드리머들은 상처받은 치유자들

DACA 드리머들을 생각하면 내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은 드리머 청년 김나라 양이다.

김양은 DACA 드리머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있다. 나이 제한 규정에 의해 몇달 사이로 DACA 신청의 자격에서 제외되었다. 그런데도 DACA 신청 중단의 위기에 몰린 다른 드리머들과 함께 18일간의 도보 대장정을 마치고 이 집회에 연사로 참여했다. 이날 많은 사람을 울린 감동적인 연설을 해준 김양의 표정이 너무 밝아서 그 모습이 더욱 슬프고 가슴이 아팠다. DACA 드리머들은 신분 문제로 상처를 받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지만 그러기 때문에 고통받은 다른 이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는 진정한 ‘상처받은 치유자(Wounded Healer)’들임을 굳게 믿는다. 다음은 김양의 영문 연설문의 발췌 번역본이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제 이름은 김나라입니다… 7년 전 DACA 프로그램이 발표 되었을 때 저는 그것조차 자격이 되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DACA 수혜자냐? 드리머냐? 라고 물으면 저는 실망하고 좌절했습니다. 그 법 조항에도 저의 권리는 지워져 있었기 때문 입니다.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DACA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싸워야 합니다. 1100만 서류 미비자가 있는데 100만에만 주는 혜택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 정부의 이민 정책은 인종 차별적이고, 외국인 혐오적이며, 남성 우월주의적이며, 계급 차별적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가족으로 뭉쳐야 합니다. 단 한 사람도 혜택에서 낙오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계적으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함께 행진하면서 피곤했지만 저는 오히려 힘을 얻었습니다. 제 몸과 마음과 정신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우리는 싸울 것이고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늘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친구들이여 저희를 부르십시오. 곧 달려가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싸우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김양의 말대로 드리머 청년들은 더욱 강하게 선한 싸움을 해냈고 끝내 승리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의 회원들이 예배나 기도회 때마다 마치 ‘주제곡’처럼 자주 부르는 찬양곡이 있다. 시편 126장을 모티프로 한 ‘우리 오늘 눈물로’다. 드리머들과 서류 미비 신분 이민자들의 가슴 아픈 현실 그러나 새롭고 의로운 세상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비전이 모두 담겨 있어서 부를 때마다 가슴이 울컥해진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긴 터널의 끝에 희망의 빛이 보인다. 이제 다가오는 희망찬 새해에는 새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이들 드리머들이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드림법안과 1100명의 서류 미비자들이 구제될 수 있는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 등 20년 넘게 기다려온 다양한 구제 법안들이 상정되고 통과되길 기원한다.

백인 우월주의 집단 그들은 누구인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신뢰받는 혐오 범죄 방지 및 연구 기관인 남부빈곤법률센터(SPLC)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는 940개의 혐오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2017년 이후 백인우월주의 단체들은 55%나 증가했다. 이중 가장 대표적인 단체들은 다음과 같다.

결론은 시민 참여와 이민자 보호

지난 2월 퓨리서치 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선거에 이민자들의 투표권 행사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한다. 남미계와 아시아계 이민자 유권자들의 수가 2000년 이후 거의 두 배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2016년 대선 때 경합 주에서 0.3%에서 1% 정도의 득표율 차이로 초박빙으로 판가름이 난 것을 고려하면 이민자들의 표가 결정적일 수도 있다. 친이민정책을 지지하는 후보를 뽑으면 반이민 행정명령들은 폐지되고 다카 드리머들과 서류미비자 구제를 포함한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의 통과가 가능해진다.

지금은 이민자들과 소수인종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이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고통도 은총일 수 있고 위기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마틴 루서 킹 목사와 함께 ‘민권운동의 거목’이셨던 고 존 루이스 의원이 성경(디모데오 후서 4:7)에 나오는 ‘선한 싸움’에 대해 하신 말씀을 나누며 결론에 대신한다.

“절망의 바다에서 길을 잃지 마십시오. 괴로워하거나 증오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갖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하루, 한 주, 한 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일생의 싸움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 마십시오. 선한 싸움을 하십시오. 필요한 싸움을 하십시오. 우리는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드는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3~4인 가족신청 시 1만불 넘을 수도

오는 10월 2일부터 이민서비스국은 수수료를 사상 전례 없는 수준으로 인상한다. 이민법 관련 업무를 30년째 해왔지만 이런 대폭 인상은 처음 본다. 가정폭력, 성폭력,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U-1 비자 수수료의 경우 무려 546%나 오른다. 한인들을 포함한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미국 내 가족초청 영주권은 1인당 2860달러로 시민권은 1200달러로 대폭 오른다. 가족 초청으로 3~4인 가족이 함께 신청하면 이민국 수수료만 해도 1만불이 훌쩍 넘을 수도 있다.

이번 이민국의 수수료 인상에는 반드시 주목해야 할 몇 가지 특이한 점들이 있다. 첫째, 난민들의 망명신청에 전에 없던 수수료를 신설했다. 신설 망명신청료 50달러와 노동허가 신청서 550달러를 합하면 600달러다. 전쟁, 정치박해, 기근, 자연재해를 피해 고국을 탈출해온 난민들 중 이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것은 난민들의 미국 유입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정책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다. 국제난민협약에 가입된 147개국 중 난민 신청비를 받는 나라는 미국을 포함해 4개국밖에 없다.

둘째, 수수료 면제 자격을 대폭 축소했다. 현행 ‘저소득층’의 자격으로 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었던 규정이 폐지된다. 가정폭력 피해자 등 극소수의 예외적인 신청자들에게만 면제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셋째, 영주권 신청 시 노동허가증과 여행허가증 신청료를 추가로 책정했다. 현재까지는 영주권 신청(I-485) 수수료 1225달러에 노동허가증과 여행허가증 신청이 무료로 포함되어 있었다. 앞으로는 이 세 가지를 신청하려면 무려 2270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넷째, 시민권 신청 수수료가 사상 최대폭으로 오른다. 현행 725달러에서 1200달러로 오른다. 스탠퍼드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로 인해 시민권 신청이 10%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이는 수수료 인상의 목적에 대다수 민주당 성향인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과 투표를 막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음을 합리적으로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시민권 신청 1200불…“투표 저지 정책”

이런 이민국의 반이민적 수수료 인상 발표에 대해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연방 법원에 시행중단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시 변호사 협회(NY BAR)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이 위축된다”며 수수료 인상 취소를 촉구했다. 이민법률자료센터(ILRC)는 “이민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이민자 국가의 전통을 훼손하고 이민자들의 투표권을 막으며 백인 보수층의 지지를 결집하려는 재선 전략이다”라고 비판했다. 미 이민 변호사협회(AILA)는 “영주권 신청뿐만 아니라 시민권 신청을 못 하게 하여 투표를 저지하는 정책”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천주교 이민사무국(CLINIC)도 “저소득층 이민자들의 이민 혜택 신청을 원천 봉쇄하는 수수료 인상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은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라는 전통에 따라 이민자들을 미국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경제적 및 문화적으로 기여하게 하며, 민주시민으로 미국 정치에 참여하게 하는 매우 소중한 제도다. 또한 이민국은 재정의 100%를 신청자가 부담하는 유일한 연방 기관이다. 연방의 다른 기관들은 무료이거나 거의 무료다.

미 이민 변호사협회 등이 제기한 소송장 내용을 보면 이번 수수료 인상을 통해서 이민자들의 숫자를 줄이고 이민자들의 정치력 강화를 막으려는 의도가 확실히 드러나 있다. 협회는 소송장을 통해 이민국이 처음에 수수료 인상의 이유를 “신청자들이 너무 많아서”라고 했다가 다시 “신청자들이 너무 줄어서”라고 말을 바꾼 점, 작년 말 역대 최대의 흑자가 난 부분이 결산 보고서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점, 법적으로 금지된 서비스 업무를 위한 수수료를 이민자 체포와 추방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전례 없고 근거 없는 수수료 대폭 인상은 돈만을 중시하고 사람, 삶, 인권, 생명을 경시하는 야수 자본주의와 이민자들의 유입과 정치참여를 원천봉쇄하려는 반이민 정책의 합작품이라고 본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정부보조 혜택(Public Charge) 금지조항’을 통해 합법 이민자의 20%를 감축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4년간의 모든 행정명령을 포함하면 2021년 연간 합법 이민자 숫자가 무려 49%가 축소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이민국 수수료 인상까지 포함하면 이민자 커뮤니티는 수적으로나 정치 및 경제적으로나 더욱 위축될 것이 분명하다.

11월 대선에서 올바른 선택 해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각종 비자, 영주권, 시민권 신청자들은 가능한 서류들을 서둘러 준비해서 10월 1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히도록 접수해야 한다. 신청자들의 케이스 종류와 연령에 따라 정확한 수수료를 계산하고 가능한 체크는 양식별로 따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케이스 하나의 수수료 계산이 잘못되더라도 나머지 서류들은 접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체크로 제출한 경우는 1불만 차이가 나도 모든 서류가 반송되며 그 후 인상된 가격으로 모든 서류를 다시 접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10월 2일부터는 케이스에 따라 새로운 양식들이 나오기 때문에 인상된 수수료와 함께 반드시 새로운 양식을 접수해야 한다. 10월 1일까지 서류들을 발송하지 못한 신청자들은 시간이 급하지 않다면 이민 변호사협회 등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의 결과를 지켜본 후에 신청하는 것도 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 인간적이고 반 이민적인 정책들을 모두 바꾸려면 다가오는 11월 선거에서 반드시 친이민 정책을 지지하는 후보들을 당선시켜야 한다. 연방 상원·하원, 그리고 대통령에 친 이민 후보가 당선되면 이민국 수수료 인하와 각종 반이민 행정명령들의 즉각 폐지는 물론 우리가 바라는 다카 드림법안 그리고 서류미비자를 구제하는 포괄적 이민 개혁법안도 모두 통과시킬 수 있다.

스티븐 밀러에게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었다

이틀 후 트럼프 대통령은 속전속결로 ‘이민 잠정 중단’을 전격적으로 선포하였고 4월 23일 저녁부터 유예기간도 없이 즉각 발효되었다. 이로 인해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를 제외한 모든 가족이민 비자 신청자들과 투자자 및 의료계 종사자들을 제외한 모든 취업이민 비자 신청자들은 그 후로 60일간 미국으로의 입국이 전면 금지되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대다수의 이민변호사조차도 60일 후에는 다시 이민이 허용될 것이니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었다.

이민그런데 그 다음날 경악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4월 23일자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행정명령의 기안자인 백악관 수석 고문 스티븐 밀러가 선포문 발표 직후 백인 우월주의 및 반이민 단체들과 통화한 녹취록을 전격 공개했다. 밀러는 “이번 발표는 ‘연쇄 이민’을 막기 위한 장기적 계획의 일부일 뿐이며 궁극적인 목적은 이민 노동자들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수도꼭지를 틀어막듯이 ‘완전 봉쇄’ 하는 것이다”라고 본심을 드러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켄 쿠치넬리 국토안보부 부장관대행과 채드 울프 국토안보부 장관대행이 즉각 스티븐 밀러 수석 고문의 발언을 두둔하고 지지했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쿠치넬리 부장관대행은 밀러의 입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오래된 입장이다”라며 대통령의 밀러에 대한 전폭적인 신임을 확인해주면서 그를 두둔하고 인종주의자들을 다독였다. 울프 장관대행은 한발 더 나아가 “이른 시일 내로 임시 취업비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이민 잠정중단 연장 및 취업비자 잠정중단 발표

불안한 예감은 빗나가지 않는다고 했던가?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이민 잠정중단’ 선언을 한 지 정확히 60일이 되는 6월 22일 자정을 기해 두 번째 ‘이민 잠정중단’ 행정명령을 발효시켰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민중단 행정명령 유효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둘째, H-1B 전문직 취업비자, H-2B 비농업 계절노동자 취업비자, J 교환 학생 및 연수생 비자, L 다국적 기업의 간부급 직원 비자 그리고 그들의 동반 가족의 해외 비자 발급을 추가로 중단한다.

셋째, 신규 신청 시에는 물론 이미 승인된 취업비자와 취업 영주권의 경우라도 규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할 것을 명령하였다.

넷째, 유죄평결은 물론 체포와 기소 기록만 있어도 미국 내 취업을 금지한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전문직 취업비자를 가장 많이 신청하는 기업들인 아마존·구글·애플·페이스북 등 실리콘 밸리 중심의 IT 기업들은 일제히 이번 취업비자 중단 선포를 미국의 경쟁력과 기술혁신을 후퇴시키는 조치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미국 상공회의소 또한 “이민제한 정책은 투자와 기업운영을 해외로 가져가게 해서 미국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비판했다.

이민정책연구소(MPI)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향후 6개월간 입국이 거부되는 취업비자 신청자는 약 21만9000명이다.

또한 백악관의 발표에 따르면 같은 기간 입국이 거부되는 이민비자 신청자까지 포함하면 52만5000명에 달한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공화당과 반 이민론자들이 RAISE 법안을 상정하면서 목표로 했던 합법 이민 50% 축소라는 ‘백인우월주의자들의 꿈’이 실현되는 것이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이들은 6개월마다 이 ‘이민 잠정중단’을 연장할 것이며 다른 단속 조항들도 더 추가할 것이 분명하다.

이민 잠정중단은 백인 중심국가 회귀의 ‘트로이 목마’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에 발표한 60일간 ‘이민 잠정 중단’ 정책은 처음부터 ‘잠정’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정책이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의회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피하고 큰 피해가 없는 것처럼 가장된 일종의 ‘트로이 목마’였던 것이다. 이로써 백인 우월주의자들과 반 이민론자들의 속내는 ‘유색인종 이민자 축소’라는 것이 드러났다.

실제로 백인우월주의 단체들의 강령에는 “유색인종 대량이민은 백인 인종학살(White Genocide)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이 외치는 “Make America Great Again”의 궁극적 종착역은 “Make America White Again”이라는 것을.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이민자 차별과 혐오 확산

코로나19 전염병은 언젠가 치유되겠지만, 이민자 차별과 혐오는 그 후에도 지속이 될 수 있어서 더 무섭다. ‘아시아 퍼시픽 정책기획위원회’(A3PCON)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13일 기준 미전역 아시아계 미국인 차별 사건은 1900여 건이 신고됐으며, 인종별로 중국계 41.1%에 이어 한인이 전체의 16.7%를 차지,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시민참여센터(KACE)는 뉴욕·뉴저지·커네티컷·시카고 등의 110여 한인교회가 참여하는 이민자보호교회네트워크와 한인 커뮤니티 봉사단체들과 함께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힘들어하는 서류 미비자들을 포함한 모든 한인 동포 이민자들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법적, 재정적, 신앙적 도움을 드리고자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다.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종차별적 반이민정책을 이겨낼 수 있는 두 가지의 강력한 무기가 있다. ‘인구조사 참여’와 ‘선거 참여’다. 이 두 가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60년대 민권운동의 주제가처럼 불렸던 ‘우리 승리하리라(We Shall Overcome)’ 노래의 가사처럼 우리도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손에 손을 잡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 모두 함께 참여한다면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듯 저 사악한 인종차별과 백인우월주의라는 마귀 권세를 반드시 무너뜨릴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 “오, 참 맘으로 나는 믿네. 우리 승리하리라!”

같은날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이 결정을 축하하는 연대 집회가 동시다발로 열렸고 뉴욕에서는 이민자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시민권 문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해온 뉴욕이민자연맹과 민권센터등이 집회를 주최하고 다양한 이민자 커뮤니티 대표들과 함께 협조해준 유력 정치인들이 참여 하였다. 필자도 함께 참여한 이날 집회에서 한 커뮤니티 대표가 “우리는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아직 전쟁에서 승리한것은 아니다.” 라면서 위헌 확정으로 보다 명확한 판결이 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 우려가 현실이 되고있다.

원칙적으로 연방 대법원의 결정은 미국의 최종적 법해석 으로서의 권위를 갖는다. 대통령도 의회도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번 판결문의 내용이 보수 성향 판사들에 의해 ‘위헌’ 판결이 아닌 ‘시민권 문항 추가에 대한 설명 부족’인것이 불안한 요소이긴 하였다. 결과적으로 시민권 문항 추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덧붙이기만 하면 트럼프 정부가 재 소송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불완전한’ 판결 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다행히도 지난 7월2일 연방 법무부는 재 소송을 포기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하였고 인구조사 담당부서인 연방 상무부도 시민권 보유 여부에 대한 질문 항목이 제외된 인구조사 설문지를 인쇄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모든 언론사들도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추가 소송을 진행할 예정 이었으나 예상을 뒤업고 이 사안을 종결하기로 결정 하였다고 보도 하였다. 이로서 2018년 3월부터 연방 상무부가 내년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문항 추가를 발표한 이후 뉴욕및 캘리포니아등 18개 주정부가 공동으로 제기한 무효 소송은 원고인 주정부들과 이민자 커뮤니티의 최종 승리로 마무리 되는듯 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사달이 났다. 연방 대법원 결정에 격노한 트럼프가 7월 3일 트윗에서 연방 대법원의 결정은 ‘완전히 바보같은 (totally ridiculous)’ 결정이라며 행정 명령을 발동해서라도 시민권 문항을 넣겠다고 한것이다. 대통령과 법무부의 입장이 정반대로 나오자 연방 순회법원 판사가 법무부 변호사들을 독립 기념일연휴에 긴급히 불러 “도대체 당신들의 입장은 뭐냐?”고 물었고 대답을 못하고 얼버무리던 법무부측 변호사는 “판사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도 대통령의 트윗만 본 상태라서 지금 최선을 다해 진상을 파악하는 중” 이라며 답변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 사실상 재소송을 않겠다던 법무부와 상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한번에 뒤집어진 전무후무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그후 법무부 소속 6명의 변호사들은 모두 이번 소송에서 손을 떼겠다고 발표 하였고 법무부는 부랴부랴 새로운 변호사 6명을 새로 모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에 반하여 일종의 항명을 선언한 6명 변호사들의 용기에 격려와 지지를 보낸다. 모든 변호사들은 공익에 복무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의무다. 정부에서 일하는 변호사들은 더욱 그렇다. 최근 한국의 신임 검찰총장 지명자가 과거에 말했듯이 개인에게 충성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하는것이 정부 변호사들의 의무요 정의로운 자세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영국에 대항한 독립전쟁을 통해 쟁취한 미국 독립선언서와 연방 헌법의 핵심내용은 왕권이나 절대권력을 막고 주권재민, 국민의 저항권, 그리고 생명, 자유, 행복추구권등의 기본권을 국가가 국민에게 보장하는 것 이었다. 이를 위해 국민들이 투표로 대표자를 뽑고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을 통하여 독재나 절대권력이 생기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을 갖추도록 하였다. 그러나 취임 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 법위에 군림하는 행보를 계속 해왔다. 공화당이 상하 양원의 다수를 장악하여 다수의 횡포로 입법을 강행하고 연방 대법원에도 본인의 보수 성향에 맞는 법관들을 지명하여 6:3으로 보수가 다수인 연방 대법원을 인위적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미국 역사상 드물게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모두 장악한 대통령이 되었다. 그후 그는 이 막강한 권력을 본인의 사익과 정치적 이익 그리고 2020년 재선이라는 절대적 목표를 위해 남용하기 시작하였다. 의회에 압력을 가하거나 연방 대법원을 이용하거나 그래도 안되는것은 행정명령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렸다. 여기에 가장 큰 피해자들은 유색인종, 여성, 이민자, 노인 및 저소득층이 되었다. 법치 (Rule of Law)란 법앞에 만민이 평등하다는 사상이다. 억만장자도 장관도 대통령도 법위에 군림할수 없다. 법치의 반대는 독재다. 취임 첫날부터 헌법을 무시하고 법위에 군림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과 그의 말을 듣지 않던 세션스 법무장관, 코미 FBI 국장, 닐센 국토 안보국 국장이 해고되는것을 눈앞에서 목격한지라 그의 트윗 한마디에 벌벌 떨며 24시간도 채 안되어 손바닥 뒤집듯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최고위 관리들을 보며 과연 이나라가 건국의 아버지들이 바라던 민주주의의 나라인가 묻지 않을수 없다. 아니 이런 권력의 남용과 횡포가 독재가 아니면 무엇이 독재인지 되묻고 싶다.

급기야 7월 8일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맞다.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잘못 되었다.” 고 선언 하였다. 지난 러시아 스캔들 특검 결과 발표직후 뮬러 특검의 보고서에 기록된 사실마저 왜곡하며 대통령의 보위에만 충성했던 것처럼 또 한번 그가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게 충성하는 사복임을 아낌없이 보여주었다. 그리고 법무부가 새로운 변호사팀을 꾸려 다시 소송을 재기할 것이며 시민권 문항을 반드시 센서스 양식에 포함 시킬것 이라고 발표했다.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교육재단 (AALDEF) 멕시칸 아메리칸 법률교육재단 (MALDEF)등에 의하면 시민권 문항이 들어갈 경우 서류미비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가족들의 포함하여 약 6백만명이 인구조사에서 누락되고 시, 주, 연방의회 의원 숫자와 1인당 연간 3천달러 이상의 연방및 주 복지 혜택이 손실이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공화당에게 매우 유리한 정치 지형을 만들어 2020선거에서 승리 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전략이라는건 너무도 뻔하다.

국가의 최고 법원인 연방 대법원의 판결도 무시하는 대통령과 그를 무조건 따르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을 보면서 “2020 대선에서 지더라도 트럼프는 절대 승복 안하고 재검표를 외치며 지지자들을 선동할 것” 이라고 의회에서 증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전 개인 변호서 마이클 코헨의 말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한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재선은 정치적 생명줄과 같다. 뮬러 특검이 발표한 보고서에 러시아의 미국 선거 개입과 관련해 저지른 8가지의 구체적인 사법방해 범죄와 증거자료들이 명시되어있고 이 범죄들의 공소시효가 각각 4년~5년이다. 재선이 되면 임기중 형사상 기소되지 않는 원칙에 따라 자동으로 공소시효가 끝나게 되고 재선이 되지 않으면 임기만료 즉시 체포및 기소될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오는 7월 17일 뮬러 특검이 이 연방하원 법사위와 정보위에서 상세히 증언할 것이다.

이민자 커뮤니티와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은 함께 연대하는 주정부들과 함께 이러한 연방 대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대통령과 행정부의 반 헌법, 반 법치, 반 민주주의, 반 이민 행태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미 연방 헌법 제1조 2항에 명시된대로 시민권의 여부나 연령, 성별, 인종에 상관없이 각주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인구조사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민주적 원칙이 관철 되도록 끝까지 저항하고 이겨낼것이다.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은 선거 전략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래 반이민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이슬람 국가를 표적으로 한 입국 금지부터 난민에 관한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고 국경에서 가족 생이별을 양산했으며, 무차별 단속과 추방을 감행하고, DACA 철폐를 명령하며, 합법 이민 50% 축소법안 상정에 이르기까지 전체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전 방위적인 차별정책을 감행해왔다. 설상가상으로 이번엔 저소득층 이민자들의 입국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정부보조 수혜자 입국 금지 규정’을 통과시켰다. 이것은 이민 신청자들뿐만 아니라 초청한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가족들에게도 심각한 재정적 정신적 피해를 주게 될 것이다.

올해 초 시정 연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반이민 정책에 대해 연설 시간의 4분의 1을 할애했다. 이것은 올해도 대선에서도 반이민 정책을 선거 전략으로 전면에 내걸겠다는 선포였다. 주목해야 할 점은 반이민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백인 보수 지지층의 지지도가 매번 5% 이상씩 상승했다는 사실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하고 좌절한 중남부의 백인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사용해온 전략은 “당신들이 못 사는 것은 당신들 탓이 아니라 당신들의 직장을 빼앗아가고 세금도 안 내면서웰페어만타 먹는 저 이민자들 때문이다”라는 명백히 왜곡되고 인종차별적이며 선동적인 ‘반이민’ ‘반 유색 인종주의’의 메시지였다.

끝나지 않은 연방 대법원 소송

이번 연방 대법원 판결은 절차적 판결이었지 합헌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판결이 아니었다. 즉,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집행을 시작하라는 절차적 판결이었다. 따라서 연방 대법원의 소송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대표적인 5개 이민자 권익 옹호 기관들이며 피고는 연방 이민국과 국토안보부다. 변호인단 또한 대표적인 인권 옹호 기관인 법률구조회(Legal Aid Society)와 헌법 권리센터(Center for Constitutional Rights) 등에서 뽑힌 19명으로 구성된 ‘드림팀’이다. 최종 판결은 3~4개월 정도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이민자 측 변호인단이 새 규정이 합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법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헌법 수정조항 제5조(적법한 절차): 미국 영토 내 어떤 사람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생명권, 자유권, 행복추구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2. 헌법 수정조항 제14조(평등권):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 정치적 견해 차이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3. 행정절차법: 법 규정의 제정은 임의적이거나 충동적이면 안 된다. 반드시 합당한 이유와 근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심과 2심에서 정부 측 변호사들은 전혀 통계나 자료들을 제출하지 못했다.

4. 장애인 보호법: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정부 혜택을 거부당할 수 없고 정부 혜택을 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불이익을 당해서도 안 된다.

5. 삼권분립의 원칙: 법의 제정은 의회에서, 집행은 행정부에서 해야 한다. 아니면 ‘국가 위기'나 ‘긴급 상황’을 증명해야 한다.

전망과 결론

연방 대법원의 판사들이 1심과 2심의 재판관들처럼 객관적이고 법리적으로 판단한다면 반드시 승소해야 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두 명의 판사를 포함되어 보수성향의 판사들이 다수인 ‘기울어진 운동장’의 상황에서 이들이 지극히 정치적으로 판단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다른 대안은 그리고 더 좋은 대안은 이번 11월 선거다. 현재 연방하원처럼 연방상원까지 친이민 의원들이 다수가 되면 새 규정의 폐지는 물론 우리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드림법안’과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도 통과시킬 수 있다. 거기에다가 대통령도 친이민 또는 합리적 이민 정책을 지지해온 후보가 당선된다면 더욱 빨리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번 규정과 청소년 추방유예(DACA) 폐지 등을 포함한 각종 반이민 악법들을 폐지할 수도 있다.

이민자의 나라 미국의 상징이자 이민자들에게는 자유와 희망의 상징인 자유의 여신상의 등불이 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인해 꺼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일은 결코 남이 해주지 않는다. 우리 이민자들 스스로 지켜내야만 한다. 이것은 우리 세대 이민자들이 해야 할 시대적 소명이다.

“우리는 할 수 있다!” “Yes, we can!” “Si, sepuede!”

“너의 지치고 가난한, 자유롭게 숨쉬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다오. 폭풍에 시달린 고향을 잃은 자들을 나에게 보내다오. 나는 나의 등불을 황금 문 곁에서 들어 올린다.”

-자유의 여신상 받침대에 새겨진 엠마 라자루스의 시 ‘새로운 거상’ 중에서

조원태 이민자보호교회 대책위원장은 “공적부조 규정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한인 이민자들이 설왕설래하고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며 “이날 설명회는 공적부조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한인사회에 제공함으로서 각종 혼란을 막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제진 변호사도 “공적부조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받고 있는 모든 정부혜택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인들이 많다”며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자산이 현재 받고 있는 정부혜택이 공적부조 제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적부조 개정안은 이민심사관이 영주권 및 비이민 비자 신청자의 나이, 학력, 직업기술, 건강상태, 소득수준 등 다양한 부정적인 요인들을 심사에 반영하지만 이에 해당 되지 않을 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미리 공적 부조 수혜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또 이날 시민참여센터 이미자보호 법률대책위원회와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웍, 민권센터는 ‘연방 대법원의 정부보조 수혜자 입국금지 규정 판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발표하고 공적부조 개정안 시행을 허가한 최근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강력 비판했다.

2017년 1월20일 트럼프 대통령은 두권의 성서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였다. 취임 선서문의 의미는 크게 두가지 이다. 첫째, 지지자한 유권자 뿐만 아니라 미국인 전체의 이해를 대변 하겠다는것. 둘째, 민주주의와 인권으로 상징되는 미국 헌법을 수호 하겠다는 것이다. 이 선서후 일주일도 채 되기전 갑작스럽게 무슬림 입국 금지 명령을 발표 하면서 이 신성한 약속은 깨어지기 시작한다. 그때만 해도 이민 변호사들이나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도 설마 했었던 더 가혹한 각종 반이민 행정명령과 규정들이 일주일이 멀다하고 마치 쓰나미가 밀려오듯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급기야 합법 이민자들의 숫자를 현재 수준의 반으로 축소하는 법안 (RAISE Act)을 상정하기에 까지 이르렀다. 1965년에 현재 이민법의 근간이 되는 이민국적법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이 통과된 이후 지난 50년간 미국내 반이민자론자들이 원했던 거의 모든 반이민 정책들이 민낯을 드러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이다.

이민자의 관점에서 볼때, 지난 2년 반 동안의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은 한마디로 미국의 역사와 이민정책의 시계를 1965년 이전으로 돌리려는 시도이다. 1965년의 이민법은 이전에 200여년동안 피와 땀과 눈물로 얻어낸 1964년에 통과된 민권법 (Civil Rights Act)의 직접적인 혜택의 결과 였다. 이전에는 거의 모든 이민문호를 유럽계 백인들 에게만 허용하고 유색인종 이민자들 에게는 금지했던 인종차별적이고 불평등한 이민법이 이 법으로 인해 모든 나라와 인종을 받아들이는 평등한 이민법으로 대전환을 한것이다. 미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질적으로 한단계 진보한 사건 이었다. 1965년 10월 4일 아침, 당시 뉴욕항의 자유의 여신상 아래서 새 이민법을 서명한 린든 존슨 대통령도 “이 법안은 미국 이라는 나라의 정의를 구현 하는데 가장 큰 구조적인 결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견뎌온 이 나라의 잘못된 행위를 교정하는 것입니다.”라고 연설 하였다. 이 이민법이 없었더라면, 민권법이 없었더라면 우리 한인 이민자들이 미국에 이민을 올수도 2세들을 교육 시키고 뿌리를 내릴수도 없었던 것이다. 그런점에서 우리는 오랜 차별과 핍박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들과 다른 모든 소수민족, 여성, 유색인종들을 위해 민권법을 통과시킨 흑인들과 양심적인 백인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반이민 정책은 이민제도를 1965년 체제 이전으로 돌리려는 시도이고 결국 그 핵심은 유색인종 이민자들의 인구비율을 줄이고 다시 백인중심의 나라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이다.

부끄러운 고백 이지만 80년도 초에 고졸후 처음 이민 왔을때 주위의 어른들이 미국에 가면 흑인들은 멀리하고 백인친구들을 빨리 사귀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심지어 한국 친구들을 사귀면 영어를 배우기 힘드니 한인 커뮤니티를 멀리하라는 조언 아닌 조언도 많이 들었다. 그래서 우리같은 1.5세나 2세들을 겉은 노랗고 속은 하얀 ‘바나나’라는 농담이 생겼을 정도다. 지금은 한인 정체성, 뿌리교육, 한인 권익신장 운동, 정치력 향상등의 용어가 상당히 보편화 되긴 했지만 이민법 세미나를 하다보면 아직도 한인 동포분들 중에서는 우리가 흑인들의 민권운동 덕분에 이민을 오게 되었다는 사실과 현재의 미국정부의 이민정책과 인종정책이 인종차별적이고 부정의한 정책이라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분들도 상당히 계신것을 보게된다. 그분들을 탓하기 보다는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과 함께 일하는 변호사로서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위에서 말한 이민자의 관점과 더불어 성서의 관점에서 보면, 마태복음 25장의 유명한 최후의 심판 장면에서 “너희는 내가 주릴때, 나그네 되었을때, 병들었을때, 옥에 갇혔을때 돌보아 주었다… 너희중 가장 작은자에게 해준것이 나에게 해준것이다.”는 말씀이 나온다. 오늘날 미국에서 가난하고, 나그네되고, 병들고, 옥에 갇힌, 위험과 곤궁에 처한 ‘작은자’는 누구일까? 추방위기에 처한 서류 미비자들과 부모들과 분리된 수용소의 난민 자녀들이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가 나누고 섬겨야할 선교지는 먼 외국땅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미국땅에도 있는것이 아닐까? 개신교, 유대교, 가톨릭을 포함한 대다수의 종교계는 현재의 반이민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는 성명서를 내고 이는 반인도주의, 반인권, 반성서적인 정책이며 미국의 전통과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발표 하였다. 또한 신분에 상관없이 이민자들은 누구나 하느님의 자녀들로서 동등하며 교회는 언제나 이민자들을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10년간 몸담았던 가톨릭계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의 모토도 “너희는 내가 나그네 되었을때 따뜻이 맞아들였다. (I was a stranger and you welcomed me.)” 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