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의 새 이민정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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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의 새 이민정책 내용

소식지 제 3호

바이든 이민개혁안 ‘드림법안’과 더빈/그레이엄 ‘드림법안’의 비교

바이든 ‘드림법안’
법안이름 U.S. Citizenship Act of 2021
‘Dream Act’ 조항
상정일 02/18/2021
가장 큰
차이점
바로 영주권 (LPR)신청
영주권
신청자격
• 만 18세 이전에 입국했을것
• 고졸/GED 취득/ 군복무 2년/ 취업 3년
  (이중 최소 75%는 노동허가증 있었을 것
  또는 대학 다닌기간으로 대처가능)
• 예외: 장애인
• 의무 병역등록 (Selective Service Registration했을것)
• 배우자및 자녀 함께 신청가능
시민권 신청 영주권 취득후 3년뒤
시민권 신청 • 혜택 많으나 단일법안이므로 통과확률 적음
• 민주당 단독상정


더빈/그레이엄 ‘드림법안’    
법안이름 Dream Act of 2021
상정일 02/04/2021
가장 큰
차이점
조건부 영주권 (CPR)받고 최소 2년후 영주권 (LPR)신청
조건부 영주권 신청자격:
• 18세 이전 입국
• 법안통과 4년전 입국및 지속거주
• 고교 또는 GED학원 재학이상
• 법정최고형량 1년넘는 범죄 없을것
• 도덕성결어 범죄, 마약,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자녀학대, 인신매매, 폭행, 극도로 잔인한 범죄 없을것
• DACA의 경우 빠른절차
영주권
신청자격
다음 3가지중 하나 갖출것:
• 대학 2년이상 재학 또는
• 군대 2년이상 복무 또는
• 3년이상 취업 (이중 최소 75%는 노동허가증 있었을 것)
• 예외: 장애인, 육아전담, 극심한 고통

시민권 신청 영주권 취득후 5년뒤
시민권 신청 • 혜택 적으나 통과활률 높음
• 민주/공화당 공동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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