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제2호

서류미비자 구제조항: Lawful Prospective Immigrant

A. 합법 임시 이민자 신분 (LPI Status)이란?

•  법안이 통과되면 자격을 갖춘 서류미비자들에게 부여하게 될 합법신분이다

B. LPI 유효 기간은?

•  6년간이며 6년 연장이 가능하다/li>
•  단, 중범죄 또는 서류위조 적발시 취소도 가능하다

C. LPI 자격은 무엇인가?

•  지문조회 통과
•  신청서 및 신청비 납부 (면제신청 가능)
•  1/1/2021 부터 승인시점 까지 미국내 체류
•  1/20/2017 이후 추방된 경우 그전 3년간 미국내 체류했으면 면제 신청후 LPI 신분으로 입국 가능

D. 배우자와 자녀도 LPI신분 취득 가능한가?

•  가능하다. 배우자와 자녀는 별도의 신청서는 필요없다
•  1/1/2021이후 입국자도 신분 취득 가능하다.

E. 어떤 증서가 발급되나?

•  노동허가증, 여행허가증, 소셜카드가 발급된다
•  이 서류들로 운전면허증 신청도 가능하다

F. 해외 여행도 가능한가?

•  여행허가증 있으면 180일 이내로 가능하다

G. 그외에 어떤 혜택이 가능한가?

•  오바마 케어 수혜 가능
•  군복무 가능
•  영주권 쿼터에 포함 안됨

H. LPI 신청자격이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

•  중범죄 이상 전과자/ 경범죄 3회 이상 전과자
•  국가안보 위협이 되는자
•  밀입국 종용자
•  군대 탈영자
•  아동 납치범
•  탈세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 포기했던자
•  영주권자
•  정치망명 승인자
•  난민 승인자
•  비이민 비자 신분인자 (예외: 배우자 및 자녀, 에센셜 노동자, H-2A, TPS)

I. 추방되거나 자진출국한 경우도 자격이 되나?

•  1/1/2021 이전 입국자는 자격이 된다

J. 무자격자로 정치망명을 신청했던 사람도 자격이 되나?

•  자격이 된다

K. LPI 승인후 가족이나 취업이민 자격이 되면 그 쪽으로 더 빨리 영주권 신청을 해도 되는가?

•  해도 된다

L. LPI 신청을 위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

•  신분증명 서류: 여권, 출생증명, 결혼 증명, 학생증, 운전면허증, 군대 ID, 정부발급 ID,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한글 서류는 번역 및 공증 첨부)
•  미국 입국일 증명: 여권, 비자, I-94
•  미국 거주 증명: 세금 보고서, 은행 기록, 크레딧 카드 기록, 학교기록, 직장기록, 군대기록, 병원기록, 자녀 출생증명, 송금기록, 아파트 리스, 집소유 증명, 보험증서, 각종 공과금 고지서(전기, 전화, 개스, 인터넷) 등

M. LPI 신분을 받은 후 영주권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

•  지문조회 통과: 중범죄 이상 전과자 및 경범죄 3회이상 전과자 자격 안됨
•  신청서와 신청비 제출
•  5년간 LPI 신분유지
•  180일 이상 출국하지 않았을 것
•  세금 납부 했을 것
•  배우자 및 자녀 함께 신청 가능 (사별, 이혼, 혼인무효,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독자적으로 신청가능)
•  이전 면제 신청 (Waiver) 승인서는 사용불가 하므로 재신청

N. 드리머, TPS, 농장근로자 들에게 특별한 혜택이 있나?

•  다카 드리머, TPS, 농장 근로자들은 LPI 거치지 않고 바로 영주권 신청할 수 있다

O. 드리머들의 영주권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

•  만 18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 했을 것
•  고졸/GED 취득/군복무 2년/ 취업 3년 (75%이상 합법취업 또는 대학 다닌 기간으로 대체 가능)/장애인은 면제
•  징병 등록 (Selective Service Registration) 했을 것 (18세~ 25세)
•  배우자 및 자녀 함께 신청 가능

P. 현재 DACA 승인서를 소지한 드리머들에게 추가 혜택이 있는지?

•  DACA 신분 중에도 오바마 케어 수혜 가능
•  메디케이드와 CHIP등 수혜 가능
•  주택융자 지원 프로그램 (FHA, Fannie Mae, Freddie Mac) 수혜 가능

Q. 영주권을 받은후 얼마만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나?

•  3년후 신청 가능

R. LPI신분과 영주권등 위의 모든 서류미비자 구제 신청을 언제부터 할 수 있나?

•  우선 연방 상하원에서 법안이 통과 되어야 한다 (약 4~6개월)
•  그후 이민국이 양식과 세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추가로 약 4~6개월)

S. 통과의 가능성과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

•  대통령과 연방 상하원의 다수가 친 이민성향 이어서 과거 어느 때 보다도 통과의 가능성은 높습니다. 특히 연방하원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그러나 연방상원은 60표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타협 과정에서 내용이 축소 되거나 수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구체적인 양식, 비용, 첨부서류등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  미리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서류는 위의 L항목과 O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DACA자격이 되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자녀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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