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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규 변호사 US Immigration Law Series
이민개혁법안, 투표권법안, 선거개혁법안, 총기규제법안, 환경보호법안등을 가로막고있는 필리버스터 이슈를 집중으로 다루었습니다.
특히 이민개혁법안 핵심 조항인 천백만 서류미비자들의 구제를 위해서는 필리버스터 제도의 폐지가 필수 입니다. 또한 천만명 합법이민 적체를 해소시켜서 가족간의 상봉과 취업을 신속하게 하기위하여도 필리버스터 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미국인들의 70% 이상이 이민개혁법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인구비례로 국민 11%의 대표인 41명의 상원의원들이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법안을 토론조차 못하게 막는 필리버스터 제도는 반 민주적이고 반 헌법적인 제도이며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