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법안 진행상황 (10/17/2021 현재)

문: 현재 이민개혁법안의 전반적인 상황은 어떤가?

답: 난항중이다. 그러나 희망은 있다. 난항의 원인은 '암초' 역할을 하는 1명의 상원 조정관과 두명의 상원의원들 의원들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상원 민주당 지도부는 계속 이들을 설득하고 있다. 전국의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도 절박한 마음으로 백악관과 의회에 이민개혁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문: '암초' 역할을 하는 이들은 누구인가?

답: 엘리자베스 맥도너 상원 조정관, 조 맨친 상원의원, 커스틴 시네마 상원의원 등 세명이다.

문: 이들이 이민개혁법안 또는 예산조정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 엘리자베스 맥도너 상원조정관은 이민개혁법안이 예산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때문에 '버드 규정'에 의해 예산조정법안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미 두 번이나 이민개혁법안의 예산조정안 포함을 반대했다. 조 맨친 상원의원은 3.5조 달러의 예산 액수가 너무 많다며 1.5조 달러로 낮출 것을 주장하고 있다. 커스틴 시네마 상원위원은 자신이 요구하는 액수는 밝히지 않으면서 3.5조 달러의 예산이 너무 많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문: 민주당 지도부는 이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있나?

답: 상원 조정관 에게는 세번째 이민개혁법안을 제출한 상태이며 내용은 입국 허가증(Parole) 또는 245(i) 조항중 하나인 것으로만 알려졌다. 노동허가증, 여행허가증 또는 영주권 신청 포함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고있다. 두명의 상원의원들 에게는 구체적인 예산 액수와 삭감을 원하는 조항이 무엇인지 내놓으라고 요청한 상태다.

문: 맨친 의원과 시네마 의원은 왜 바이든과 민주당의 공식 공약 사항들을 담은 인적 인프라법안 즉, 예산조정법안에 반대하고 있나?

답: 이들은 민주당이 선거 때 약속한 공약이나 미국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한 공익 보다는 자신들의 사익과 재선에 더 우선을 두고있는 것으로 비난받고 있다. 이들에게 정치 후원금을 가장 많이 기부하는 사람들은 대기업과 부유층이며 그들의 절세를 위해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이들이 삭감하려는 인적 인프라 법안에는 다음과 같은 다수 미국인들이 지지하는 중요한 조항들이 포함되어있다.

•  노약자 및 장애인 시설 지원


•  저소득층 주거 개선 사업


•  소기업 지원


•  기후변화 대응


•  친환경 에너지 투자


•  Pre-K 확대▪︎공공의료보험 확대


•  공공의료보험 확대


•  처방약값 인하


•  공공 보육 지원


•  양육 비용 세제 혜택


•  근로자들의 유급 가족간병 휴가


•  커뮤니티 칼리지 학비 면제

문: 나머지 48명의 민주당 상원 의원들의 입장은 어떤가?

답: 버니 샌더스 상원 예산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3.5조 달러 예산조정 법안은 50명의 민주당 상원의원들 중 48명이 지지하고 있다.
단 두명의 상원 의원이 이민정책을 포함한 미국사회의 미래가 달린 예산조정법안을 좌지우지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문: 이민자권익옹호단체들의 입장은 어떤가?

답: 우선 92명의 미국내 유수 법대의 법학자들은 이민법안을 예산안에 포함 시켜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과거에도 네번이나 이민법안을 예산안에 포함시킨 전례들이 있으며 포함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권한은 상원 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있지 상원 조정관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 올바른 버드 규정의 해석이라고 밝혔다. 카멀라 해리스 상원 의장이 결정을 내리는 경우 이를 뒤집으려면 공화당은 상원의원 60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이민자보호교회네트워크를 포함한 전국의 이민자권익옹호 단체들은 천백만 서류미비자들의 합법화와 이민적체 해소 그리고 낡은 이민 시스템 개혁을 일관되게 촉구하고 있다.
우리는 세상에 불법인 사람은 없으며 모든 사람은 인종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모두 존엄하다는 것을 자명한 진리로 믿는다. 이러한 믿음으로 지난 35년 동안 기다려온 그리고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를 이민개헉이 이루어지고 모든 서류미비자들이 구제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강력히 요구하고 행동해 나갈 것이다.

문: 예산조정법안의 현실적인 통과 가능성과 시기는 어느정도로 예상되고 있나?

답: 각종 보도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민주당 지도부와 두 상원 의원들이 대략 2.5조 달러 선에서 타협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민개혁 법안은 예산안에 포함된 프로그램들 중 유일하게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라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
반면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상원 의장으로서 이민법안을 예산법안에 포함시키는 결정을 할 것 인지가 아직 확실하지 않다. 따라서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
일단 12월 초까지 민주 공화 양당의 합의로 부채한도 적용이 유예되어 그때 까지는 예산법안 통과 없이도 연방 디폴트는 막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12월 초가 다가올수록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나올 확률이 높아질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마지막 안간힘을 다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예산조정법안을 통과 시켜야 한다.

역사는 우리에게 엄중히 가르친다. 권리는 결코 거져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노력하고 쟁취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이민자들과 후손들의 삶을 결정지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라디아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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