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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조정관 이민개혁안 플랜B도 거부, 대안은 무엇인가?
상원
조정관 이민개혁안 플랜B도 거부, 대안은 무엇인가?
엘리자베스 맥도너 상원 조정관 (Parliamentarian)이 또 한번 이민개혁안이 예산조정안에 포함되는 것을 거부했다.
(1) 플랜B는 무엇이었나?
이번에 민주당 지도부가 제출한 플랜B는 '레지스트리(Registry) 날짜를 변경하는 것 이었다. 레지스트리는 10~20년에 한번씩 미국에 오랜기간 살아왔고 중범죄 기록이 없는 서류미비자들에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현행 이민법상 자격을 1972년 1월 1일 이전 입국자로 되어있는 것을 2010년 1월1일로 날짜만 바꾸자는 것이 골자다.
(2) 거부 이유는 무엇이었나?
지난번 거부 이유와 동일하다. 맥도너 조정관은 이번에도 이 플랜B 개혁안이 예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며 정책변경 즉 서류미비자에게 영주권을 주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거부한다고 밝혔다.
(3) 민주당 지도부의 대안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플랜C, D, E 등 수정안을 조정관에게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4) 플랜 C는 무엇인가?
공식화 되지는 않았으나 민주당 입법 보좌관들의 정보에 의하면 임시 입국허가 (Parole) 제도다. 이것은 드리머와 필수노동자 등 서류미비자에게 10년간 임시 합법신분을 주고 추방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다. 이 기간동안 가족 이민 등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현행법의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5) 플랜 D는 무엇인가?
이 또한 공식화 되지는 않았으나 245(i)조항의 제출 마감일만 바꾸는 것이다. 245(i) 조항은 서류미비자라도 가족이민이나 취업이민의 자격을 갖추고 벌금을 내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하는 제도다. 마지막 마감일은 2001년 4월 30일 이었다. 예를 들면 마감일을 2022년 또는 2023년 4월 30일로 수정안을 만들 수 있다.
(6)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의 입장은 무엇인가?
NYIC, Make the Road, CHIRLA, American Progress, NAKASEC, NAACP, ACLU, AALDEF, AAAJ등 수 많은 단체들이 입장문을 내었다.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발표된 입장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수의 미국 국민이 이민을 지지한다. (75%)
- 다수의 미국 국민이 다카 드리머들의 합법화을 지지한다. (72%)
- 다수의 미국 국민이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합법화를 지지한다.(66%)
- 다수의 미국 국민이 민주당을 대통령, 연방 상하원 다수로 임명했다.
- 민주당은 서류미비자들의 합법화와 이민개혁을 공약했다.
- 민주당은 반드시 이 공약들을 지켜야 한다.
- 상원 조정관은 선출직이 아니다.
- 상원 조정관의 판정은 의견이지 반드시 따라야하는 의무가 아니다.
- 상원 조정관의 판정은 공정성, 법리, 당론, 인도주의에 어긋난다.
- 2005년 부시 대통령 당시 과거 미사용 비자를 재사용 하는 조항이 예산 조정안에 포함된 전례가 있다.
- 상원 규정상 민주당 지도부는 상원 조정관을 해고할 수도 있고 판정을 기각할 수있는 권한이 있다.
- 이민개혁법안을 반드시 금년 내로 통과 시켜야한다.
-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위해 지난 35년간 기다려 왔다. 앞으로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 ︎이민개혁안은 서류미비자들 뿐만아니라 합법이민자와 미국 경제에 모두 도움이된다.
- 서류미비자들의 합법화 만으로도 미국 경제에 향후 10년간 1.5조의 GDP가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향후 3년간 90만명의 고용이 증가가 예상된다.
- 서류미비자들도 존엄한 인간이다. 미국내 모든 사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법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법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7) 이민개혁안 통과를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민주당 지도부가 상원 조정관을 설득 시키든지 민주당 상원의원 50명의 표를 집결시키든지 둘 중의 하나다.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그리고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그들을 뽑아준 다수 유권자/납세자/주권자들의 명령에 따라 반드시 이번 기회에 이민개혁법안을 통과 시켜야 한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We Can't Wait!)
“안식일(법)이 사람을 위해 있지 사람이 안식일(법)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마가복음 2장 27절)
더 힐 기사 : Senate parliamentarian rules out Democrats' immigration plan B
월스트리트저널 기사: Democrats’ Bid to Include Immigration Change in Budget Package Again Rejected